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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기업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의 39%"…특혜?

사회

연합뉴스TV "5대기업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의 39%"…특혜?
  • 송고시간 2018-04-25 21:31:01
"5대기업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의 39%"…특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증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벌 기업들은 특혜를 받는다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123층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제2롯데월드.

보유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4조9천300억원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실거래가 등을 통해 분석해보니 시세는 11조8천400억원에 달했습니다.

실제 가격의 42%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셈입니다.

경실련이 5대 그룹이 보유한 서울 시내 주요 빌딩들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은 시세의 39%에 불과했습니다.

5대 그룹이 매년 2천200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이 반영률은 흔히 말하는 아파트가 약 70~80%인 것과 비교해 큰 특혜라고 보여지고 있구요."

때문에 아파트 보유세를 올리기 전 재벌 등 특정 소수가 누리고 있는 세금 특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현행 0.156%수준인 실효세율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인길 /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현행 공시가격이 형평성 있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선행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공정하게 산정돼야 할 공시지가가 재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책정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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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