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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조사단' 활동 종료…서지현 검사 사건 일단락

사회

연합뉴스TV '성추행조사단' 활동 종료…서지현 검사 사건 일단락
  • 송고시간 2018-04-26 13:31:11
'성추행조사단' 활동 종료…서지현 검사 사건 일단락

[앵커]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석 달 간의 활동을 매듭지었습니다.

안 전 검사장 이외에도 현직 부장검사 등 여섯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석 달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조희진 단장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단이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단은 우선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인사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전보를 지시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또 서 검사의 2차 피해와 관련해 인사 기록을 유출한 전직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지청 부장검사 한 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성희롱 혐의로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동시에 대검찰청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을 제안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건의했는데요.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증거 자료를 정리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벌인 뒤 해단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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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