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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완화논의 북미정상회담이 열쇠

세계

연합뉴스TV 대북제재 완화논의 북미정상회담이 열쇠
  • 송고시간 2018-04-26 22:15:56
대북제재 완화논의 북미정상회담이 열쇠

[앵커]

지난해 북한이 핵미사일로 도발하면 할수록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에도 제약이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남북 정상이 비핵화 논의에서 성과를 내면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난해까지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일 때마다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며 맞불을 놨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지 모른다며 돈줄을 막은 건 물론이고 유류 공급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도 막았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2010년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한 5·24 행정조치는 정부 재량으로 완화할 수 있다지만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입항을 금지하고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비핵화 등 획기적 성과를 거두지 않는 한 이같은 대북제재는 계속해서 남북 경협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 해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구체적으로 합의될 때 (대북)제재도 완화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난 21일 핵중지와 함께 경제건설에 힘쓰겠다고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먼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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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