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남북이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하려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내야 합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독자제재까지 가하는 미국의 결정이 중요한데요.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미국이 내건 비핵화를 이행하겠다고 선언,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과거 북한의 도발때마다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핵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금전거래 금지는 물론 유류공급을 제한하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아예 북한과 거래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치였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갑작스레 철수한 것도 이런 대북제재 때문이었는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려면 제재가 풀려야 합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탓에 남북이 경제협력에 합의해도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정상회담 공식의제에서 경제협력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회담 결과가 나오면서 조만간 경협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제재 해제의 열쇠를 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5월 말~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 확신을 줄 수 있을지가 남북 경제협력의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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