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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무드에 국보법 운명은?…폐지론 '솔솔'

사회

연합뉴스TV 남북 화해무드에 국보법 운명은?…폐지론 '솔솔'
  • 송고시간 2018-04-28 18:31:07
남북 화해무드에 국보법 운명은?…폐지론 '솔솔'

[뉴스리뷰]

[앵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종전선언까지 이뤄지면 법 자체가 사문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은 남북 대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간첩 조작 등에 악용되면서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보법에 근거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해왔습니다.

정상회담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해도 적화통일 노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는 한 국보법상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이번 회담이 당장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종전선언까지 이뤄지면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국보법 사건이 점차 줄어드는 등 쓰임새가 예전같지 않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에 힘을 실어줍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검찰 공안부가 기소한 사건 중 대부분은 노동사건으로, 국보법 위반 등 대공사건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사회현실이 법을 바꿔가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도 상당부분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고, 폐지되거나 개정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대검찰청 공안부도 최근 노동법 세미나를 하고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등 역할 변경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얼었던 남북간 관계의 해빙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보법의 운명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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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