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두 회사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의향서 제출 3개월 후부터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내용을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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