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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판문점 선언' 두고 여야 공방…국회는 '실종'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판문점 선언' 두고 여야 공방…국회는 '실종'
  • 송고시간 2018-05-02 16:49:40
[뉴스1번지] '판문점 선언' 두고 여야 공방…국회는 '실종'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병민 경희대 객원 교수>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좀처럼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손 종료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앞이 캄캄해 보입니다.

한편 정치인들의 막말이 도를 넘으면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 교수 두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회는 사실상 실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앞이 캄캄해 보이는데, 이처럼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여야의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강경 대응 기조로 전망이 밝아보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을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1-1>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문 특보 발언을 반박하며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줬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특보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대한애국당 소속 조원진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욕설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 뿐 아니라할 형사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2>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 국회를 설득하는 것 외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하려는 일부 민간단체를 설득하는 문제도 정부로선 고민거리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 합의의 취지를 살펴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단체는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곳곳에서 전략공천 문제를 놓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여당에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자유한국당은 정상회담 평가를 놓고 홍준표 대표와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부 비판에 반응하듯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인데요. 홍 대표가 노리는 게 뭘까요?

<질문 4-1> 한국당이 오늘은 경남을 찾아 필승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지역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로 나선 곳인데요. 선거 판세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바른미래당의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등 당 지도부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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