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소식 최진녕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댓글조작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건 범행을 처음부터 자백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으려는 목적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검찰은 "공범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고, 범행 동기도 계속 수사해 추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을 예정"이라면서 다음 재판을 한 달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과 달리 드루킹 측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런 신경전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3> 경찰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모레 오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거죠?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까요?
<질문 4>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전 전무의 주장은 뭔가요?
<질문 5> 조 전 전무가 계속해서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의자택 등 5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유가 뭔가요?
<질문 7> 이 가운데 조양호 회장의 밀반입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로스앤젤레스 별장에 고가의 가구를 들여놓으면서 이를 항공기 부품으로 속여 미국 세관 당국에 관세를 내지 않고 밀반입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미국 세관 당국이 조사에 나설까요?
<질문 8>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내일 시작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의 의무가 없는 거죠?
<질문 9>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 보복'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도 불응했었죠. 앞으로 재판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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