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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공방에 與 속도 조절

정치

연합뉴스TV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공방에 與 속도 조절
  • 송고시간 2018-05-02 19:24:3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공방에 與 속도 조절

[앵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되면 판문점 선언은 법률적인 효력이 갖게 되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야당 설득을 위해 속도 조절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이후 정치권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법률적인 효력이 생겨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 현대화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합의 사항들이 있는만큼 남북관계 발전법률에 따라 국회의 비준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원식 / 민주당 원내대표> "평화의 한반도,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갈 수 있고 불가역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야당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판문점 선언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해야할 경우 역사적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당은 그러나 "북핵 폐기의 로드맵조차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도장을 찍을 수는 없다"면서 비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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