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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첫 재판서 변죽만…본게임은 '아직'

사회

연합뉴스TV '드루킹' 첫 재판서 변죽만…본게임은 '아직'
  • 송고시간 2018-05-02 20:16:22
'드루킹' 첫 재판서 변죽만…본게임은 '아직'

[앵커]

'드루킹' 김 모 씨는 일단 혐의를 인정했지만 '본게임'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작 의혹 부분 수사를 이유로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며 첫 재판은 변죽만 울리고 끝났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이 법정에서 인정한 것은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포털사이트의 댓글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재판이 이뤄지는 부분은 기사 1개에 달린 댓글 2개에 한정돼 있는 데다, 자동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로 인한 업무방해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여론조작 의혹 추가 수사를 이유로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관심을 모았던 첫 재판은 맥없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을 경찰이 분석하고 있어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신속한 증거준비를 촉구했습니다.

드루킹 수사를 놓고 검경이 보여온 '엇박자'가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앞서 검경은 드루킹 관련 압수수색을 놓고 수 차례 진실공방을 벌여왔는데, 수사권 조정을 앞둔 두 기관의 힘겨루기로 정작 여론조작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의 김경수 의원 소환 조사로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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