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8 2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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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9천명 달해”…블랙리스트 최종 조사 발표
[뉴스리뷰]

[앵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제 피해자가 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8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실행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와 제도 개선 권고, 백서 발간 등이 남아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10개월 간 모두 144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8년여 동안 작성된 블랙리스트 문건은 모두 9종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하고 검열했으며, 때론 지원에서 배제했습니다.

<김준현 / 진상조사 소위원장> “이명박 정부는 좌파 중심의 문화권력을 우파 중심으로 전환하자…박근혜 정부 역시 거의 비슷한 문건을 가지고 좌파들이 문화 융성과 문화 예술의 건전성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를 권고할 방침이지만 처벌 관련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최종 권고안도 나왔습니다.

우선 문체부의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법정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군사정권 시절 정권 입맛에 맞도록 출판물을 검열했던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 협치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활동 내역을 담은 백서 발간 작업을 마무리 짓고 다음 달 말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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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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