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성공단 기업인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개성공단 기업들이 영업하는 곳인 북한도 우리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북 경제 협력에 뜻을 함께 한 판문점 선언.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는데, 심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문제가 좌지우지되지 않으려면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성장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만약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면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했을 때 폐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우리의 국회 비준처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 내에서도 법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있지만 모든 권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집중된 체제 특성상 별도의 비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유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선대가 한 것은 후대가 이행하는 것이 불문 헌법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권 교체라 그렇지만 북한은 백두혈통이 이어서 계속 정권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선대 지도자가 한 것은 그만큼 구속력이 있어요."
수년간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실날같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우리 입주 기업인들의 시선은 국회로 향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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