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조 전 전무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손수호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의해 회의를 중단한 것으로 판단할까요? 아니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까요?
<질문 2> 김영문 관세청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에서 확인된 '비밀 공간'과 관련해서 밀수·탈세 혐의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추론일 뿐, 소환 조사 등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거죠?
<질문 3>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가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등록됐었습니다. 이는 현행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검토에 나섰습니다. 애꿎은 직원 피해로 전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대한항공 직원들이 오는 12일 두 번째 촛불집회를 엽니다. 1차 촛불집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은데요?
<질문 5> 이번엔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피해자가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사실상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른쪽 눈도 흐릿한 상태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은 없지만 피해자의 현재 상태로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진술을 입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 7> 경찰은 집단폭행에 맞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피해자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8> 고등학교 기숙사 방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캡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소개해 주세요.
<질문 9> 며칠 전 홍대 크로키 수업에 모델로 참여한 남성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출돼 논란이 일었었죠.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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