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한진그룹 총수 조양호 회장이 진에어 대표이사를 사퇴한 것을 두고 꼼수 사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가려집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내일 대한항공 직원들이 한진그룹 일가의 경영 퇴진을 촉구하는 두 번째 촛불집회를 엽니다. 주말에 열려서 지난 촛불집회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것 같은데요?
<질문 3> 진에어는 어제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공시했습니다. 대표 이사 자리에 오른 지 49일 만입니다. 이를 두고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질문 4>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했던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논란이 되었죠. 경찰 조사 결과 몰래 사진을 촬영했던 범인은 동료 누드모델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나요?
<질문 5>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동료모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여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7> 한국항공대 재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폭행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상을 올린 학생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경찰 조사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질문 8> 해당 남학생은 "실수였고,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엔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9>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700만 원어치의 전자제품을 훔친 여성과 어머니가 적발됐습니다. 모녀는 관련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전자제품을 훔친 이유가 뭔가요?
<질문 10> 두 모녀에게 특수 절도혐의가 적용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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