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어제(10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 사업을 위해 GM은 설비투자를 하고 산업은행은 한국 철수 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확보해 소위 '먹튀'를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 위험요인은 남아있는데요.
곽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GM과 협상에서 정부 요구의 핵심은 한국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증하란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GM의 답은 국내 설비투자와 함께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한국내에 설치된다면 한국GM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우선, GM 아태본부의 관할에서 중국은 빠집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편중된 GM의 구조상 이 지역의 판매량 비중은 1%도 안 됩니다.
GM의 핵심이익이 걸려있지 않으니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GM이 지원만 받고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위해 정부가 받아낸 비토권도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자산 매각 때만 행사할 수 있어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조치나 가동률을 낮추는 조치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년간 GM을 잡아둘 수는 있어도 핵심 신차 투입이나 생산물량 확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항구 / 산업연구원 박사> "군산공장과 생산물량 감소, 협력 업체 지원 문제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재육성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국GM은 오는 14일 향후 회사 운영방안을 밝힐 예정이지만 영업망마저 붕괴 직전인 상황에서 완전 정상화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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