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상융 변호사>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류층에 불법 외국인 도우미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박상융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한진그룹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연수생 자격으로 데려온 여성들을 가사도우미로 이용했다고 하고, 또 여권까지 관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질문 2>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불법임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낮은 비용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을 때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나요?
<질문 3>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1990년대부터 부자 동네에서 성행한 것으로 알졌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밝혀진 통계가 있나요?
<질문 4>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감춰진 채 불법으로 일하고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질문 5>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질문 6>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대형사고를 막은 한 시민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화제입니다. 어떤 이유로 '고의 교통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상황 설명해주세요.
<질문 7> 보통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 후 경찰 내사가 종결되죠.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질문 8> 아직 보험사끼리 합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될까요?
<질문 9> 회사 대표로 참가한 축구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남성이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10> 재판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