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ㆍ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ㆍ연합뉴스 문관현 부장>
(본 방송은 4월21일자 프로그램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연합뉴스 문관현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발표 내용을 직접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의 발표 내용 직접 듣고 왔는데요. 북한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한다"고 언급한 곳은 풍계리 핵 실험장입니다. 이 곳은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이 모두 진행된 곳인데 어떤 의미를 가진 장소인지 평가해주신다면?
<질문 3> 그런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육성 신년 연설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엿새 전 북미정상회담을 한달 여 앞둔 시점에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질문 3-1> 생각해보면 지금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상당히 만족한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북미 회담을 앞두고 모종의 진전 사항이 있었던 것일까요?
<질문 4> 하지만 우리와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 실험장 폐기가 아니라 핵폐기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이번 발표에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와 ICBM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뜻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질문 5> 일단 이번 북한 발표에 청와대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 "좋은 뉴스"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이번 북한의 핵실험 중지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온도차가 좀 있어 보여요?
<질문 6> 오늘 발표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준비과정도 짚어보죠. 먼저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 핫라인이 개설됐습니다. 정상회담 전 첫 통화가 이뤄질 전망인데 어떤 내용이 오갈까요?
<질문 7> 이제 엿새 뒤면 남북 정상은 세 번째로 손을 맞잡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의 순간이 전 세계로 생중계 되는데요. 북한 특성상 생중계 수용만으로도 상당히 파격적인데 북한 주민도 이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남북정상회담 당일 양 정상 외에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도 관심인데요. 북쪽에서 누가 그리고 몇 명이 앉을지에 따라 남쪽도 거기에 맞출 예정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올지 관심이 큰 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연합뉴스 문관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밀착! 남북회담] '한반도 비핵화' 둘러싼 동상이몽…해법은?
<출연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연구교수ㆍ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ㆍ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문제부터,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른 한반도 종전문제까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이번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파격적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한을 방문하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남북한이 구체적 의제를 정해놓고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과거 남북정상회담과 가장 뚜렷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2> 3가지 목표 중 최대 관심사는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 오늘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등을 놓고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방식의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해법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4> 이처럼 기존에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큰 틀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이른바 한반도식 방식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문재인 대통령도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과제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북한을 만족시킬 묘수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남북 간 비핵화 논의 구체화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 디테일이 난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5> 게다가 비핵화 합의의 진짜 고비는 '검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 등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는 그동안 수차례 있어왔거든요. 하지만 매번 '검증'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합의가 무색해졌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질문 6>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 간 종전'을 거론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정전체제를 끝내는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7> 그런데 남북한 종전 선언 추진은 이미 1991년 5차 남북고위급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거나 추진된 바 있지만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합의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종전협정의 체결 방식과 또 종전 선언을 하면 남북 관계에 있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종전 선언만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협정체결까지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것입니까?
<질문 8> 청와대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주체로 청와대는 필요하면 3자 또는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북에 이어 우리나라·북한·미국 또는 우리나라ㆍ북한ㆍ미국ㆍ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인데요. 정부가 그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세 번째 의제인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회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공고한 상황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기란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은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질문 10> 한편 청와대는 판문점 회담 정례화도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사파견 같은 의례적인 방법 보다는 만약 정례 회담이 열린다면 쟁점 사안에 신속한 타결을 볼 수 있지만 과거 정상회담 정례화 제안에 북한이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판문점 회담 정례화에 동의할까요?
<질문 11> 엿새 뒤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현재로써는 순조로운 모습입니다. 어느때 보다도 여러 주변국의 상황이나 조건이 좋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순 없겠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