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의 전매제한을 5년으로 늘려 청약과열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특별공급 아파트에 20대들이 당첨되면서 이른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겠다는 의도인데요.
땜질식 처방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개포동의 '디에이치자이'는 20대 이하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른바 '로또 갭'이 생겨 투기세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가족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기존 3년이던 전매제한 기한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약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 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되는 전매제한 행위 기한을 5년으로 강화하여 실수요 위주의 주택공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분양 받은 뒤 바로 되팔지 못하도록 보유기간을 늘려 투기세력의 개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는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다만 전매제한 기한을 늘려도 가격이 상승분이 반영돼 있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특별공급제도 자체에 대해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제값을 받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든지 해야되지, '로또 갭'이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번 개선안이 취약계층의 내집 마련을 돕는 제도가 증여 등 불법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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