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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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회 그림자 분노범죄 증가…강제입원 개선 시급

[앵커]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분노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치료와 범죄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입원을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1년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50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세 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7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우발적 동기의 분노범죄는 빠르게 증가해 지난 2012년 7,400여건에서 2016년 8,30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강력범죄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홧김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폭력행위 등은 사실은 경쟁에 내몰려서 견딜 수 없고 부적응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유형의 범행 동기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위험군에 대해 상담과 정신건강 치료가 시급하지만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긴급 입원을 할 수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백종우 /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입원을 요청하는 권한 등 사법체계나 정신건강심판원 등의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정신건강 치료를 인권 침해로 느끼는 편견을 개선하고 동시에 촘촘한 CCTV 설치 등을 통한 범죄 예방 정책도 마련돼야 늘어나는 분노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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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