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ㆍ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 문무일 검찰 총장이 직접 관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진가 5남매가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강신업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안미현 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밝혔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강원랜드 인사청탁 의혹 수사할 때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질문 1-2> 여기서 안미현 검사가 외압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정당한 의견제시나 이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외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 안 검사는 문 총장이 국회의원은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직 의원의 경우는 조사 없이 충분히 소환할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입니까?
<질문 2>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의 지휘권 행사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을 외압이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검찰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양새입니다.
<질문 3> 문 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는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은 총장의 직무"라고 밝혔고, 박상기 법무 장관도 오늘 수사외압 논란에 안타까운 심경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문 4>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문 총장이 지난 2월 출범 당시 보고를 일절 받지 않겠고 했는데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를 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검찰 조직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배하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강조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수사단과 평검사가 사실상의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걸 항명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질문 6> 한편 국세청은 작년 말부터 진행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진가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 한진가는 탈루 사실을 통보받고 올해 1월 상속세 수정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7>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14년 동안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아울러 국세청이 이를 2016년 4월 인지하고도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도 '늑장 대응'·'봐주기 행정'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9>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관세청의 '봐주기' 논란까지 번진 가운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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