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ㆍ이춘근 과학정책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 중지를 통보한데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속도를 내던 한반도 평화 조성 기류가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이 시간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춘근 과학정책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기싸움 의도도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바로 오늘 오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 성사도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질문 1-1>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과 경제 보상 방안을 제시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북한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비난하며 오늘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고위급회담을 오늘 열자고 제안해놓고 15시간여만에 '무기 연기'를 일방 통보한 셈인데,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배경이 뭘까요?
<질문 3> 사실 맥스선더 훈련은 이미 지난 11일부터 시작돼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것을 북한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와서 뒤늦게 문제삼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미군 전략폭격기 B-52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한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질문 4> 북한의 회담 연기 보도문에 태영호 전 공사를 비난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태 전공사는 앞서 국회에서 강연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행보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북한 수뇌부의 심기를 건드린 건 아닐까요?
<질문 5>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새벽에 보도한 발표내용을 보면 이번 훈련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선언에 담긴 적대행위 중지'를 내세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계속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일까요?
<질문 6>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 이후 첫 고위급회담이 무기 연기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향후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질문 7> 당장에 23~25일로 예고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영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남측에 대해선 통신과 방송 2개사 기자 8명을 초청한 상태인데, 예정대로 차질없이 행사가 진행될까요?
<질문 7-1> 북한 핵 기술자만 3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해도 그 기술은 여전히 남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후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합의할지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하는 최대 과제입니다. 우선 궁금한 게 이번 핵실험장 폐기 후 핵심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거나, 핵실험장이 없어도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을 할 능력이 북한에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증이 가능할까요?
<질문 8-1> 북한 비핵화 방안을 놓고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정부가 구상하는 PVID는 '원샷'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장 현실성 있는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2>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관련해 국제적 노력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카드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춘근 과학정책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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