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
라돈 침대 사태를 조사 중인 원안위가 5일 만에 '허용기준치 이내'라고 밝혔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침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최진녕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방출량이 기준치 이내라는 1차 발표를 뒤집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준치의 최고 9배라고 하는데요. 우선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라돈이 어떤 물질인지 짚어주세요.
<질문 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 주도 지나기 전에 발표 내용을 스스로 번복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과 발표 내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3> 만약 문제가 된 침대를 가정에 두고 있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질문 4> 원안위 2차 발표에 따라 사용자들의 집단 피해보상 청구 소송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요?
<질문 5> 여학생의 사진 수천 장을 인터넷에 무단 게시한 10대가 붙잡혔습니다. 사진과 함께 선정적인 문구도 같이 올렸는데요. 단순히 재미로 올린 것 같지 않은데요?
<질문 6> 피해 학생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질문 7> 철부지 학생의 실수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끔한 처벌이 필요할 듯 한데요. 미성년자라는 점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8>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질문 9> 법원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검찰과 다르게 판결을 내릴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10>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무단횡단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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