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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심사 공방…"청년실업 해소" vs "졸속 퍼주기"

사회

연합뉴스TV 여야, 추경심사 공방…"청년실업 해소" vs "졸속 퍼주기"
  • 송고시간 2018-05-16 21:14:38
여야, 추경심사 공방…"청년실업 해소" vs "졸속 퍼주기"

[뉴스리뷰]

[앵커]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부 사업을 '퍼주기식' 이라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는데요.

오는 18일로 합의한 처리시한을 놓고도 졸속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어렵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는 추경의 효과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악인 청년실업과 구조조정으로 파탄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추경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위기지역에서 매우 갈급해 하는 예산입니다. 여야가 머리 맞대고 주어진 시간내에서라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원만히 의결되기를…"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자산과 주거ㆍ교통비 등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퍼주기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공무원 증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이…퍼주기식 예산이죠."

또 지난해 추경에 이어 올해 본예산에서도 역대 최대인 19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하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3일에 불과한 심사기간에 대해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 당일 추경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부실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3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처리를 시도한다면 16년 만에 가장 짧은 추경 심사로 기록됩니다.

<정인화 / 민주평화당 의원> "3조9천억원의 예산을 처리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심의 기간이 하루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졸속 처리는 전무한 일이라고…"

여기에 드루킹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 여야가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경 통과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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