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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18일 분수령 맞는다

사회

연합뉴스TV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18일 분수령 맞는다
  • 송고시간 2018-05-17 18:52:37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18일 분수령 맞는다

[뉴스리뷰]

[앵커]

강원랜드 수사과정 외압 논란으로 뒤숭숭한 검찰이 내일(18일) 중대 분수령을 맞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전문자문단은 심의를 거쳐 김우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인 김 검사장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시 수사를 맡은 안미현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필성 / 변호사·안미현 검사 법률대리인> "수사단이 추가조사한 사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 반부패부장 등 관련자들 사이에 다수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이 김 검사장의 기소 쪽에 무게를 둘 경우, 화살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문무일 총장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정당한 수사지휘에 수사단이 반기를 든 모양새로 비춰짐과 동시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사건 관련자의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도 벌일 예정인데 대검 수사지휘 부서가 관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법률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판단에 이번 사태의 향방이 달린 셈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문 총장과, 수사단을 이끌어온 양부남 수사단장 가운데 어느 한 쪽은 거센 책임론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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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