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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3년만에 '땅콩회항' 징계…과징금 27억 9천만원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워치] 3년만에 '땅콩회항' 징계…과징금 27억 9천만원
  • 송고시간 2018-05-18 18:17:03
[뉴스워치] 3년만에 '땅콩회항' 징계…과징금 27억 9천만원

<출연 : 이수희 변호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갑질 사건이 발생한지 3년여 만에 국토교통부가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이수희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지 3년여 만에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당한 처분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2> 징계 논의 대상에 조현아 전 부사장 뿐만 아니라 당시 객실담당 상무와 기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질문 3>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5개월이 다 되도록 조치가 없다가 뒤늦게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뒷북 징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징계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나요?

<질문 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을 때 내부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지게 된 것인가요?

<질문 5> 어제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3년 전 피팅모델 촬영 중 성추행을 당하고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었죠.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양예원 씨와 동료 이소윤 씨를 조사하고 내일은 피고소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에 초첨을 맞춰 조사할까요?

<질문 6> 피고소인은 "합의된 촬영이었고 성추행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을 밝힐 증거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일이라 증거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7> 현재 원치 않는 사진 촬영을 강요한 것과 사진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질문 8> 유튜버 양예원 씨의 폭로 이후 모델 촬영을 빌미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문 9> 용변이 급한 학생을 휴게소에 남겨두고 간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질문 10> "그럼 학생 한 명을 위해 다른 학생들과 교사가 1시간을 같이 기다렸어야 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교사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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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