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
홍익대학교 몰래카메라 사건 수사로 촉발된 성별 편파수사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혜화역에는 경찰을 규탄하는 여성들 1만 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는데요.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한 소식 짚어봅니다.
<질문 1> 어제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카페를 통해 모인 1만 명 규모의 여성들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대학로 앞 4개 차로를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요. '여성'이라는 주제로 모인 집회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 이 여성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시위가 가열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남성을 아예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염산 테러를 계획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혜화역 남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등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회가 범죄 예방이 아닌, 성대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편파수사'라는 시위대의 주장에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상이 특정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했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 수사력이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질문 4>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진 모델 일을 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에 이어 추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스스로 SNS에 피해자임을 밝힌 모델 유예림 씨인데요. 유 씨는 더군다나 미성년자 신분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죠?
<질문 5> 경찰은 어제 새벽 이소윤 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 실장 외에 다른 혐의자로 한 명 더 특정됐다고 하죠?
-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6> 현재 해당 스튜디오의 처벌을 원한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게재돼있는데, 스튜디오의 상호명이 공개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공개된 해당 스튜디오에서는 '양 씨의 사건이 난 이후 이듬해 새로 인수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법적대응까지 시사했어요?
<질문 7> 마지막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 규모가 1천900명을 넘었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5,000명 까지도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8> 소비자들은 불안감이 더욱 커진 모양새입니다. 라돈 측정기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혹여나 불똥이 튈까 조심하는 모양새죠?
<질문 9> 우리나라가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요, 가습기 피해자 소송 때도 국가가 나서기 전까지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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