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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추경안…청년 통근비 깎고 SOC 늘려

사회

연합뉴스TV 3.8조 추경안…청년 통근비 깎고 SOC 늘려
  • 송고시간 2018-05-21 21:13:00
3.8조 추경안…청년 통근비 깎고 SOC 늘려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3조8천억원 짜리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삭감액과 증액이 비슷해 외관상 큰 차이는 없는데 지방산업단지 근무 청년들에게 지급할 교통비가 대폭 깎인 대신, 의원들의 생색내기 성격이 강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늘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대립 탓에 45일만에야 국회 문턱을 넘은 추경안은 3,985억원 삭감되고 3,766억원 증액돼 총액은 3조8,317억원, 정부 제출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달라진 모습이 곳곳에 눈에 띄는데, 대표적 삭감항목들은 정부가 계획했던 각종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들입니다.

청년 일자리 추경이란 말과 잘 안어울리는 대목들입니다.

우선 지방산업단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교통비 지급 사업이 절반인 488억원으로 깎였습니다.

지급액도 월 5만원으로 절반이 되고 지급기간도 줄었습니다.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이공계 일자리를 만들려던 '기술이전 전담조직' 사업이 410억원, 고교취업연계 장려금도 240억원 삭감됐습니다.

이밖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270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사업도 172억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올해 본예산 최대 삭감항목이었던 SOC 예산은 906억원 늘었습니다.

실직자 지원용 희망근로 등 복지·고용 예산이 817억원, 연구개발도 588억원 증가했습니다.

군산, 목포, 거제와 울산 등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이번 추경으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예산은 지역 인프라 건설과 투자촉진 보조금, 실직자 한시 희망근로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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