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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방탄 국회' 논란

정치

연합뉴스TV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방탄 국회' 논란
  • 송고시간 2018-05-22 09:29:53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방탄 국회' 논란

[앵커]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제 식구 감싸기'에 이심전심으로 손을 잡았다는 지적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여 만에 표결에 부쳐진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두 의원은 동료의원들 앞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읍소했습니다.

<홍문종 / 한국당 의원> "1원짜리 하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코 묻은 돈을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동열 / 한국당 의원> "매일 아침마다 '아빠 힘내라'는 둘째 녀석의 풀 죽은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전에 들리는 듯 합니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한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결론은 모두 부결.

두 의원에 대한 체포안 찬성은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 수보다 많아,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당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졌다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김성태 / 한국당 원내대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민 무서움 알고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표 단속에 실패하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강력히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의원특권 지키기'에는 뜻을 같이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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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