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수희 변호사>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가의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음 주 월요일 경찰의 포토라인에 섭니다.
이로써 한진가 세 모녀가 모두 검찰과 경찰 포토라인에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한편 유명 유튜버의 성추행, 협박의혹을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 등 2명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진가의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 '물컵 갑질' 의혹으로 둘째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각각 검찰과 경찰에 소환 조사된 후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까지 경찰 소환이 통보된 상황인데요. 한집안의 세 모녀가 이렇게 차례로 검찰과 경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불명예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질문 2>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의 경우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조사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경우 경찰 포토라인에서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될까요?
<질문 3> 경찰은 현재 이명희 이사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를 10명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정도의 피해자 진술이 확보됐다면 사건의 관건이 되고 있는 '상습폭행' 혐의적용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1> 만일 상습폭행이 인정될 경우 이명희 이사장은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세무당국이 대한항공의 한 협력업체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물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총수일가 자택과 사무실, 자택 내 비밀의방까지 더한다면 벌써 5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인 셈이거든요. 한진가에 대한 이런 대대적인 압수수색,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2.5톤의 밀수품 추정 물건이 압수되면서, 한진가의 관세포탈 혐의가 입증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5> 유명 유튜버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전 스튜디오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스튜디오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촬영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혐의 입증이 쉽게 이뤄질까요?
<질문 5-1> 만일 해당 유튜버의 폭로대로 강압적인 촬영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5-2>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촬영이더라도 음란물에 가까운 사진을 찍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질문 6> 사건을 용기있게 고백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젭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인터넷엔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나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거나 사진에 대해 조롱을 하고 품평을 하는 누리꾼들이 등장하는가하면 일부 해외 성인사이트에는 해당 유튜버의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2차 피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6-1> 경찰이 사진 최초 유포자를 찾는 한편 사진이 올라간 사이트 6곳에 대해 방통위에 폐쇄요청을 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이정도로 2차 피해가 막아질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사건 발생 초기 문제의 성추행 스튜디오로 오인 받았던 모 스튜디오가 배우겸 가수 수지씨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질문 7-1> 해당 스튜디오는 수지씨가 일반인이 아닌 '공인'의 입장이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수지 씨가 해당 스튜디오를 직접 지목한 것도 아니고, 오인한 것을 안 이후에는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국민청원 글에 동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8>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이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료진의 변호인들은 수액 자체의 감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염됐다는 것은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인위적인 결론을 도출해놓고 끼워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런 변호인들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8-1> 질병조사본부의 결론조차 부정하는 상황에서 혐의입증이 가능할까요?
<질문 9> 마지막으로 김부겸 장관 이야기 짧게 나눠보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KTX 열차 안에서 승무원에게 갑질을 하던 승객을 제압한 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 고위 공직자가 이렇게 나서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놓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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