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ㆍ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한진가의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1시였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이민 특수조사대에 출석을 한 가운데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고용인들에게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는 참고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가하면 프로야구 넥센의 선수 2명이 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방금 전 보셨겠습니다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혐의'로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땅콩회항 사건에 이어 벌써 두 번째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 먼저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현재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혐의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인데요. 먼저 구체적인 혐의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1> 불법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가 입증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2-2> 조 전 부사장은 현재 밀수, 관세포탈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가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가게 됩니까?
<질문 3> 조 씨의 어머니인 이명희 씨도 함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씨의 경우는 불법 지시를 한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 정도의 증거라면 혐의입증이 가능할까요?
<질문 3-1> 특히 이명희 이사장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지분도 권리도 없는 신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3-2> 당국 조사 결과, 한진가는 최근 10여 년 간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10명~20명을 불법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 고용을 했다면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3>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돈도 많고 사회적 권력도 가진 재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텐데요. 왜 이런 불법고용을 한 것일까요? 그 심리가 참 궁금하거든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명희 이사장이 고용인들에게 가위와 화분 등 위험한 물건들을 집어던졌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희 이사장이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 속에서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질문 4-1> 만일 이명희 이사장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특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던데요. 단순 폭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처벌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5> 이와 함께 이명희 이사장이 회사가 고용한 경비원들을 자택으로 데려가 정원손질과 애견관리를 맡겼다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특히 경비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로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한진 측이 고용회사에 급여를 늦게 정산해주면서 급여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명백한 배임이자 노동법 위반 아닙니까?
<질문 5-1> 경비원들은 또 이명희 이사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으라고 주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폭행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한진측은 이런 진술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문체부 감사 결과 쇼트트랙 대표팀의 조재범 전 코치의 심석희 선수에 대한 구타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코치는 강화 훈련 기간동안 여러차례 폭행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하루전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과 주먹으로 수십차례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무리 스승이라고 하지만 선수를 그것도 여성선수를 이렇게 심하게 폭행한 심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6-1> 빙상연맹은 당시 심선수와 코치가 성적문제로 마찰을 빚다 손찌검을 당했고 자존심이 상한 심 선수가 선수촌을 이탈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이 상당히 축소 된 셈이에요?
<질문 6-2> 이렇게 선수를 여러차례 폭행한 조 코치, 법적 처벌은 가능한 겁니까?
<질문 7>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 선수와 조상우 선수가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먼저 어떤 상황인건지, 혐의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1> 사실 두 선수가 시즌중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부터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호텔 CCTV를 확보하고 곧 두선수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혐의 입증이 쉬울까요?
<질문 7-2> 만일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두 선수 어떤 죄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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