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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납품가 갑질은 범죄…적발시 공공입찰 제한

경제

연합뉴스TV 대기업 납품가 갑질은 범죄…적발시 공공입찰 제한
  • 송고시간 2018-05-25 09:59:00
대기업 납품가 갑질은 범죄…적발시 공공입찰 제한

[앵커]

납품단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지위를 개선하는 취지지만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한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약 41만곳의 절반 정도는 대기업 등과 납품 관계에 있습니다.

매출액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기업 문화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당과 정부는 이러한 관행에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크를 상설 운영키로 했습니다.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는 직권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당한 단가 인하와 원가정보 요구 행위 적발시 공공분야의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했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술탈취나 납품 단가 부당 인하와 같은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그런 관행은 해소돼야한다는 것이…"

이와 함께 당정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입법 과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실효성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한 관계자는 "보복이나 거래 단절을 두려워해 단가 인하 사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은밀히 단가 인하 요구가 이뤄지는 데다 불공정 관행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징벌이나 제도가 아닌 대기업이 전향적으로 상생 협력에 나서고 공정한 문화가 조성될 때 단가 갑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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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