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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지연…'입법부 공백' 우려

정치

연합뉴스TV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지연…'입법부 공백' 우려
  • 송고시간 2018-05-25 10:00:37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지연…'입법부 공백' 우려

[앵커]

20대 국회 전반기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다음주 화요일인 29일로 끝나는데요.

이때까지 차기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국회 지도부는 공백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덩달아 상임위원회 구성도 늦어져 입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은 다음주 화요일.

국회법상 임기 만료 닷새 전까지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차기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국회 지도부는 공백 상태를 맞게 됩니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해 온 관행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6선 문희상 의원을 이미 의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원 구성 협상 당일 의석 수를 기준으로 의장단을 구성하자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2개 지역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각 정당별로 국회의장 후보를 내고 다수 득표자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국회의장은 특정 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경선을 실시하는 건 국민 눈에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이 국회 공백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각 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이렇게 국회를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을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이번에 여당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6·13 지방선거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의회 지도부 공백 상태가 계속되면 입법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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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