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상융 변호사>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재판부의 수용 여부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변호인을 통해 나머지 재판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요구할 때는 출석하겠다는 조건부를 달았는데요.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2>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요구는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일반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선별적 출석을 요구한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정은 어떤가요?
<질문 4>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직접 사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일까요?
<질문 4-1> 만약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 5> 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문제로 다시 포토라인에 선 모습 보여드렸죠. 조 전 부사장이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일부는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지는 못한 거겠죠?
<질문 5-1>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조 전 부사장과 같이 '외국인 가정부 불법고용' 의혹을 받고 있죠. 이 이사장은 언제 소환됩니까? 이 이사장도 조 전 부사장처럼 일부는 시인할까요?
<질문 6> 어제 조 전 부사장이 외국인 가정부 불법 고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한진빌딩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것이 있나요?
<질문 7> 경찰이 이명희 이사장의 소환을 사흘 앞두고 막판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었는데요. 혹시 이 이사장이 28일 출석하면서 합의서를 가지고 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21일 출국금지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한진그룹 세 모녀가 모두 출국금지를 당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이 출국금지 된 배경이 뭔가요?
<질문 9> 유튜버 양예원씨의 폭로로 시작된 '스튜디오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6명까지 늘었났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아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듯 한데요. 먼저 5번째, 6번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지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질문 10> 경찰이 사진 재유포한 2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법원 청구될 수 있을까요? 만약 청구된다면 영장심사는 언제쯤 열릴까요?
<질문 11> 경찰이 사진 재유포한 2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아직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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