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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어 이명박도 재판 불출석…"선별해서 나가겠다"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 이어 이명박도 재판 불출석…"선별해서 나가겠다"
  • 송고시간 2018-05-25 21:21:52
박근혜 이어 이명박도 재판 불출석…"선별해서 나가겠다"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 년째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처럼 모든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만 골라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겁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외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와중에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 전략만큼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앞서 다섯 시간 동안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서 매시간마다 휴정을 요청한 이 전 대통령은, "30분에서 40분에 한 번씩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며 건강상의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옆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50분을 앉아 계시기가 쉽지 않아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이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선별해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재판의 의무사항으로,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을 거부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처럼 일부 재판에만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서, 이어질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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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