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이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단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방에 관심이 모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배경에는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타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상고법원 법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다룬 문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상고법원 추진 동력을 획득하자는 생각이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조단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조단은 의혹 전반에 대해 양 전 원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양 전 원장은 "곤란하다"며 거부했고 특조단에 강제 소환 권한이 없어 더 이상 조사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법리검토 작업을 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조단은 수사 가능성에 대해 "향후 검찰의 요청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시험대에 오른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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