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뒤 재가해 공포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도록 돼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을 고려해 공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드루킹 특검법 시행에 따라 문 대통령은 야 3당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내달 말 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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