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와 재판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재판에는 KTX 해고 승무원 관련 판결도 포함돼 있는데요.
어제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김승하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지난 2008년으로 돌아가보면 KTX 해고 승무원들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을 찾았고 당시 1ㆍ2심은 KTX승무원이 코레일의 직원이 맞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었죠?
<질문 1-1> 이후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질문 1-2> 심지어 당시 이 판결로 인해 승무원들이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할 처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질문 2>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승무원 해고 재판 등을 이용했다. 즉 특정 재판을 이용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이번 조사단의 보고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질문 3> 하지만 조사단은 뚜렷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지는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1> 셀프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면 대법원에서 당시에 그런 판결을 내린 정확한 배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어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오늘 오후에 대법원 비서실장인 김환수 부장판사와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질문 5>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별 진전이 없는 건가요?
[라이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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