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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대법원 항의…양승태 잇단 고발

사회

연합뉴스TV KTX 승무원 대법원 항의…양승태 잇단 고발
  • 송고시간 2018-05-30 14:21:04
KTX 승무원 대법원 항의…양승태 잇단 고발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과 재판으로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재판 중 하나인 KTX해고 여승무원들이 어제 시위에 이어 오늘 면담을 위해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현장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2시 부터 KTX 해고 승무원들과 김환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면담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이 비공개 면담이라는 이유로 취재진을 막자 해고 승무원들이 항의를 하며 면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오늘 면담은 어제 KTX 해고 승무원들의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대법정 시위 이후 성사됐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1심과 2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 패소했는데요.

이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꼽은 문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면담을 통해 대법원 차원의 공식 해명과 향후 수습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권과 대법원의 거래에서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컸을 것 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KTX 해고 승무원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이번 면담에서 판결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향후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다른 단체들도 양 전 대법원장의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수뇌부를 고발 할 예정으로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대법원에게는 비공개 문건의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법원노조도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고 법관회의 의장도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고요.

[기자]

오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발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기조실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고발장에는 3천여 명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법관들의 문제제기도 점차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이번 사태를 헌정유린행위로 정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최 의장은 특히 KTX 승무원 사건과 관련 "패소 이후 절망감과 빚 부담으로 힘들어하다가 직접 생을 마감한 분이 있다며 함께 분노했습니다.

각 법원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다음 달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속 조치는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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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