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특정 재판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 청와대와 흥정을 시도했다는 파문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면서, 검찰의 결단 시기도 임박해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요한 판결을 매개로 청와대와 흥정을 하려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산 내역 등을 사찰 당한 차성안 판사는 형사고발과 국가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한편, 법관의 독립성을 조사해달라고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성안 / 판사> "행정처의 심의관들 또는 임종헌 차장 그런 분들이 위법한 직무를 해서 국민의 한 사람인 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유린한 아주 중대한 문제고요. 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법원의 판결로써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일선 법관들은 전국법관대표자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회의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일선 법원들은 단독판사회의를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3,400여 명의 법원 공무원들도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전교조 등 '재판 흥정'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도 조만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고발만 어느새 1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한 곳에 배당하고 강제수사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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