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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도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사회적 대화 위기

사회

연합뉴스TV 민노총도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사회적 대화 위기
  • 송고시간 2018-05-30 21:43:22
민노총도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사회적 대화 위기

[뉴스리뷰]

[앵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오늘(30일)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노총이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한 데 이어 민주노총도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의 불참 선언으로 위원회의 한 축이 완전히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일은 내달 28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또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불참 가능성 밝힌 바 있어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대화의 틀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결국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파행 위기에 놓인 사회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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