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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인권위 "산업부 안전 예방 소극적" 이례적 공개비판

사회

연합뉴스TV 뿔난 인권위 "산업부 안전 예방 소극적" 이례적 공개비판
  • 송고시간 2018-05-30 22:39:02
뿔난 인권위 "산업부 안전 예방 소극적" 이례적 공개비판

[앵커]

가습기 살균제부터 생리대, 침대까지.

생활에 밀접한 제품들이 연달아 위해성 논란을 불러오며 소비자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죠.

급기야 인권위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문제삼으며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텅 빈 방에 침대가 놓여있습니다.

이 침대에서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10년간 이 침대를 썼고, 아들이 코피를 자주 흘리는 등 유독 허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모 씨 / 대진침대 구매자> "제가 그 애를 늦게 낳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지."

믿고 구매했을 뿐인데, 피해까지 입증해야 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 모 씨 / 대진침대 구매자> "음이온 원료 자체를 국가에서, 나라에서 허가를 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습기 살균제부터 생리대, 계란, 그리고 침대까지.

잇단 위해성 논란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정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전사고 예방책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현재 관리주체나 법이 제각각이고 사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업자가 직접 제품 안전성을 조사해 수시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우려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비판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중삼중으로 크로스해서 체크해야 할 사항이지, 규제로 보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진행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에 대해 산업부는 당장 적용이 어렵다는 뜻이었다며, 올해까지 검토를 마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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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