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문화예술계에 성폭력정책을 통합 관리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제식 교육이 만연하고, 고용형태가 불안한 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내 놓은 제안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영역별 예술단체와의 간담회까지 거친 조사단은 문체부 내에 성폭력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프리랜서가 많은 고용 형태상 형식적으로 관리감독관계로 보기 어려워 성희롱 피해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성미 /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교류의 장이 있을 때 굉장히 심한 언어를 하는 것 성상납에 관한 농담이라든지…고용관계 외의 성희롱 같은 경우는 전혀 법적인 방법이 없고…"
또 도제식 교육이 만연하고 정년이 없어 영향력이 지속되는 구조도 고발이 어렵게 하는 이유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상숙 / 서울대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국가의 재정 지원이라든가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교사, 강사로 활동한다는 사실 때문에…"
토론자들은 '미투' 여파로 높아진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공동체적인 의식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담기구는 신고센터와 예방교육, 행정조치 및 해결까지 맡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성희롱, 성폭력 전력이 있는 종사자는 국고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문화산업 공적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조사단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정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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