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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장점이 90%…실패 진단 성급"

사회

연합뉴스TV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장점이 90%…실패 진단 성급"
  • 송고시간 2018-05-31 21:35:05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장점이 90%…실패 진단 성급"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많다고 강조하고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고용감소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핵심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리는 건 성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근로자의 전반적인 소득이 늘었고, 특히 중산층 소득이 증가한 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잘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이다."

실패론을 반박하며 현 정책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일각에서 나오는 초저임금 속도조절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며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규제혁파에도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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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