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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기관 등 1만6,000명 정규직 전환

사회

연합뉴스TV 지자체 출연기관 등 1만6,000명 정규직 전환
  • 송고시간 2018-05-31 21:37:24
지자체 출연기관 등 1만6,000명 정규직 전환

[뉴스리뷰]

[앵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1만6,000명이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공공부문에서 앞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단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11만 6,000명에 대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여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석 달 간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보다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1만6,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이 6월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1단계와 같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가 전환 대상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2단계 기관들이 대부분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복리후생 금품을 차별없이 제공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담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오는 10월, 파견·용역 근로자는 12월까지 전환 결정이 완료됩니다.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되, 채용 사유와 인원 등에 대해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3단계 대상인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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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