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럴려면 재원 확보가 필수인데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소득분배 문제와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재정지출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지출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재정지출증가율을 7.1%, 내년에는 5.7%로 제시했었는데 이를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내년 예산은 46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입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하며 세수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특히 최근 관심을 끄는 건 보유세 개편입니다.
정부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책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시세의 평균 50% 선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인 70%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보유세는 최대 50%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경기위축과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김현욱 /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세율이 얼마나 오르느냐, 어떤 방식으로 오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겠지만 보유세 인상은 해당 부문의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고용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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