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앞으로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장 올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예정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2020년까지 최대 24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대로 계속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고용은 급속히 나빠지고 정부가 쓸 돈은 더 많아진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KDI는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당장 고용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봤습니다.
올 4월까지 전년 대비 임금노동자 증가 감소폭은 7만명 미만.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2020년까지 예정대로 15퍼센트씩 인상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오르면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입이 없다면 서비스업과 저임금 단순노동을 중심으로 2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경수 / KDI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내년과 내후년 계속된다면 영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KDI는 또 고용 감소폭을 줄이는데 기여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도 이대로라면 올해 3조원 규모에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악화된 소득분배와 저소득 가계의 소득감소 통계가 나오고 정부 안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통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청와대의 반박이 무색해진 셈입니다.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 "자기가 내세우고자 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만을 부각하는 확증편향을 지양해야 합니다… "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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