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ㆍ전지현 변호사>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쟁점인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 내 의견 청취에 나서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명희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물컵갑질'로 막내딸인 조현민 전 전무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었는데, 먼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해주시죠.
<질문 2> 법원의 입장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데 이명희 이사장이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까?
<질문 3> 일각에서는 경찰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찰은 기록 검토를 한 뒤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조현민 전 전무한테는 재신청은 안했거든요? 이명희 이사장에겐 어떨까요?
<질문 4> 이명희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구속 기각이 말이 되냐, 대한항공 일가 전원의 구속을 청원한다는 글이 10개 이상 올라왔습니다. 국민법감정을 고려해 무리한 처벌을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지만 비판 여론이 상당한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5> 그런데 이명희 이사장,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밀수, 대한항공 직원 불법 파견 의혹까지 받고 있잖아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한진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어제 이명희 이사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인천세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밤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소환되는 거죠?
<질문 7> 재판거래 의혹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사법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승진을 포기한 판사 등을 문제 법관으로 지목해 감찰하는 등 관리하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승진을 포기한 판사가 왜 문제 법관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왜 이들을 관리하려 한건가요?
<질문 8> 그런가 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 경과'라는 보고서가 대외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 회의에 참석한 이들의 주요 발언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그럼, 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연구 모임까지 감시한 건가요?
<질문 9> 갈수록 의혹이 사그라지는게 아니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 2시에 법원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원래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도 되는데 직접 간 이유가 뭔가요?
<질문 10> 법원 내에서도 신중론과 강경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겁니까?
<질문 11> 만약 검찰에 수사를 맡기자는 의견이 도출 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인으로 나서야 하는 건가요? 고발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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