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문건 곳곳에는 '대통령님 의중', '국정운영 뒷받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정권에 독립적이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청와대의 보조 역할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데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을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사법부 나름대로의 헌법적 기능이 있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교감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문건에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려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경제부흥을 위한 판결을 했다며 이석기 전 의원 사건과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결론을 냈다고 강조합니다.
새롭게 공개된 'VIP 보고서'에서도 이런 인식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른 대안을 택할 경우 진보인사가 최고법원에 입성할 수 있다며 보수정권 맞춤형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구호인 '창조경제' 구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상고법원이 결국 도입되지 못한데다, 문건은 선고 이후 작성된 만큼 실제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사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고 '청와대 2중대'를 자처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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