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형사조치 여부를 두고 전국 판사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원이 나서서 고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내일(7일)은 전국법원장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갑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7일) 전국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논의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들의 의견과 다음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들은 뒤 형사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원 내부가 둘로 쪼개진 상황인 만큼 김 대법원장이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판사회의를 열었던 의정부지법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등 상대적으로 젊은 판사들이 이와 뜻을 같이 하며 고발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쏠렸습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경력의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전국 판사회의 중 처음으로 수사에 반대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내놓으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사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형사 처벌을 요구할 경우 앞으로 관련 재판을 맡을 법관에게 압박이 돼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 법관인 법원장들도 내일 간담회에서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낼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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