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올해 크게 오른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엇갈린 분석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입니다.
큰 폭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연구기관의 분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일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주장했습니다.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내년에는 9만6,000명, 2020년에는 14만4,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청와대에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올해 1분기 근로자 가구의 개인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았고,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다른 보고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주체별로 아전인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KDI) 보고서의 연구 결과로 인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고민이 정부 내에서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도 커질 것…"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KDI의 보고서가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은 진짜 모른다"며 "KDI가 그런 면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상쇄된 만큼 노동계는 올해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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